코로나 확진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  KISA, 코로나19 확진환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  」

 

2020년 10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경로를 공개하면서 확장환자의 사생활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에 KISA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으로 개선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지자체가 확진환자의 정보를 게시할 때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거주지의 경우 읍, 면, 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할 수 없다.

·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확진환자 이동 경로 정보 공개 개선 예시를 참고하여,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개선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KISA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해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 보도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 알림마당 : 한국인터넷진흥원